본문바로가기


제7대-제169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17.12.22 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16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회 의 록

  •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22일 (금) 13시 07분 개의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민소통관
   -도시안전센터
   -대외협력사무소
   -동부출장소(총무과, 건설교통과)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전략사업과, 안전정책과, 사회적공동체과)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민소통관
   -도시안전센터
   -대외협력사무소
   -동부출장소(총무과, 건설교통과)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전략사업과, 안전정책과, 사회적공동체과)
   -동부출장소(총무과, 건설교통과)(계속)
   -계수조정 및 의결

(13시 07분 개의)
1.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노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일곱 건 및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 진행 방식은 시민소통관, 도시안전센터, 대외협력사무소의 경우 세 개부서 일괄 심의를 위해 각 부서장님이 연이어 설명한 후에 일괄 질의 답변하겠으며 동부출장소,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은 실ㆍ과ㆍ소장님의 총괄 설명 후 각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현 위원님 앉아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 근거법령에 대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타 조례와 상충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조항 중 근거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8조 민간위탁 기간에 대하여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상충되는 조문을 삭제하며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및 타 조례와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근거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고 민간위탁 기간에 대하여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을 삭제하며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근거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권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노경애   다음으로 효율적인 심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혁모 조직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팀장 성혁모   안녕하십니까? 조직팀장 성혁모입니다. 과장님 부재로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 건설과 69만 화성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연말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법정동 승인에 맞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안 심의에 협조해 주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탄2지구 내 동탄면 폐지 및 법정동 설치와 송산그린시티 법정동 설치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송산그린시티 내에 새솔동을, 또한 동탄4동의 법정동 관할구역을 조정과 읍면동 순서조정에 따라 동탄4동을 분동하여 동탄5동을 신설하고 동탄면을 동탄6동 전환으로 동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동 주민센터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 그리고 통반 설치에 대해서는 잠시 뒤 심의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새솔동 신설에 따라 동 조례 제11조제3항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는 별표 1중 동탄보건지소 관할구역을 동탄면 폐지에 따라 동탄1동부터 동탄6동 일원으로 하고 남양읍지소 관할구역에 남양읍 다음에 새솔동을 신설하여 정하는 사항이며 비봉면, 양감면 신청사이전에 따라 각 보건지소 위치를 신청사 도로명 주소로 단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0조제2항 동부출장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는 별표 3중 동탄면 일원을 삭제하고 동탄4동 다음에 각각 동탄5동, 동탄6동을 신설하여 동부출장소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천969명에서 1천990명으로 조정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천943명에서 1천964명으로 조정하면서 총 정원을 순수하게 21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정원 증원사항으로는 제4조 별표 3의 기관별 정원 중 읍면동 직급별 정원을 당초 5급 스물두 명을 새솔동, 동탄5동 신설로 두 명 증원하여 24명으로 조정하고 6급 이하 정원을 1천809명에서 19명을 증원하여 1천828명으로 조정하여 현행 직급별 비율을 유지하도록 증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6급 이하 직급별 정원 책정과 신설 행정동에 대한 정원은 동 조례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 규칙과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애   성혁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내 법정동 설치, 동탄면 폐지 및 법정동 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과 단위 동탄면을 폐지하고 동탄4동을 동탄4동 및 동탄5동으로 분리하며 새솔동과 동탄6동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내 법정동 설치, 동탄면 폐지 및 법정동 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신도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 지방 공무원의 총수를 기존 1천969명에서 1천990명으로 21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권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보건진료소 거기에 행정지구 개편으로 인해서 남양에 보니까 송산그린시티 동측부지로 새솔동이 신설되는 것 같아요. 거기 인구가 제가 알기로 2만 4천 명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남양읍지소를 이용하기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남양에 보면 남양지소가 있고 안석진료소가 있어요. 안석진료소는 남양 남쪽의 신남1리부터 4리까지 하고 안석1리, 2리, 활초리, 장덕1리, 2리 이렇게 안석진료소에서 커버되는데 남양지소를 이용한다면 상당한 인구가 많이 있고요. 보건지소로 보면 상당히 협소해서 거기서 다 커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새솔동 내에 보건지소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행정기구 동사무소는 지금 신축으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보건지소도 병행해서 함께 가야 인구 밀도로 봤을 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조직팀장 성혁모   잘 지적해 주셨고요. 새솔동 주민센터가 설치하게 되면 임시청사로 리모델링해서 비품하고 가구가 들어가서 다음 주면 완료되는데 일부 동사무소가 설치되고 T/F팀 인력이 나가고 배치되면 임시청사 내에 일부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 보건지소로 이동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새솔동 주민센터랑 협의해서 본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 내의 인구 유입 정도에 따라서 별도의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주민이 실질적으로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조직팀에서 협조해서 설치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외리나 수화리 그쪽에도 옛날에 보건소가 있었어요. 그러다 인구가 많지 않아서 폐소가 되고 그분들도 사실 남양까지 와서 진료받기가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새솔동에 생기면 그쪽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신청사가 준공되고 그런 것과 맞물려서 보건지소도 함께 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팀장 성혁모   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라든지 보건 관련 법률에 따라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혁모 조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노경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입니다.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방재단장 선출방식, 조직 구성, 금지행위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방재단장 선출방식 및 조직 구성 조항을, 안 제6조에서는 단원의 해임에 관한 조항을,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용어사용 금지 및 교육의 의무 부과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방재단장 선출방식 및 방재단 소집 권한을 변경하고 방재단 부단장 직위와 임무조항의 신설 및 방재단원 해임 시 화성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법률상 위임 없이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하고 있는 동일명칭 사용금지 및 교육수강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ㆍ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권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각 지역 읍면동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읍면동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규정상 읍면동에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고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하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화성시 산하에만 있고…….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네, 7개…….
이창현 위원   각 읍면동에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네.
○위원장 노경애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근 위원   조직체계를 살짝 바꾸시는 것 같아요. 부단장만 하나 더 추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단장하고 간사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만약에 단장님 부재 시라든지 그럴 경우에 부단장님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한 분 둔 것입니다.
이홍근 위원   조직구성상 한 지붕 몇 가족 이런 형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인명구조대하고 해병전우회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그룹이 부단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단장은 여기 조례에 의하면 단장님이 임명하시는 것이죠?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에 부단장이 없는데요. 비공식적으로 부단장님을 해병전우회 한 분하고 기존 방재단 한 분 그다음에 인명구조대는 구조단장이라고 해서 부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두 분이 계시다고요?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세 분이요.
이홍근 위원   여기에 한 분 두게 되면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조율될 수 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세 개 단체가 어떻게 보면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한 개 조직에 한 명씩 계속 부단장이 있게 되면 추가로 늘어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부단장님은 한 분으로…….
이홍근 위원   사전에 내부의 이것과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주체들 있지 않습니까? 방재단이 어쨌든 일종의 자체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많은데 그분들하고 협의는 해 보셨나요?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부단장님의 역할이라든가…….
이홍근 위원   일단 조례 개정에 대해서요.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협의를 했습니다.
이홍근 위원   합의가 되신 것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네.
이홍근 위원   한 명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요?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네.
이홍근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정리된 것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어느 분이 하시기로 하셨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협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홍근 위원   내부의 정관도 개정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정관을 개정하겠죠?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네.
이홍근 위원   개정은 그 다음 문제니까 자체적으로 정관에서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주체들, 여기의 구성원들이 사전에 합의가 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합의 여부가 정확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합의가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네.
○위원장 노경애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종선   방재단이라는 부분의 용어를 동일명칭 사용금지하고 교육수강 의무조항을 삭제한다는 것, 특별하게 교육의무를 안 한다고 삭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기존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몇 시간 받게 되어 있는데 방재단장이 자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 것입니다. 1년에 여덟 시간 이상을 의무교육 받도록 기존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요. 방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아니면 시에서 좋은 교육이 있으면 교육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종선   또 한 가지는 동일명칭을 다른 일반인들이 방재단과 같이 사용한다면 구태여 이것을 금지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방재단으로 동일명칭을 다른 데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해서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이런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개정하는 내용은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 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종선   우리 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자연스럽게 그렇지 못한 단체에서 자율방재단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면 혼란스럽고 그럴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삭제하고 그럴까요?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다른 단체에서 방재단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사 박종선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네.
○간사 박종선   아니, 그런데 없을 수는 있겠는데 동일명칭 사용금지를 하게끔 조항을 왜 없애느냐? 그런 말씀이죠.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당초 조례에는 금지행위가 있었습니다. 금지행위라는 것이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이름으로 다른 행동을 못하는 것을 열거했었습니다.
○간사 박종선   그러면 동일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삭제한다면 자율방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조직이 만들어도 금기시하고 그런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은 한 개 조직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직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당초 조항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해서 기부행위라든지 정치활동 이런 명시를 해 놨는데요. 지금 개정된 내용에는 11조항에 있습니다.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 업무 외에는 다른 행위에 대해서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으로 줄여놓은 것입니다.
○간사 박종선   조례를 일부 개정하겠다는데 구태여 동일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혼돈이 없다. 그러면 가능하고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서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우리도 자율방재단이다.”하면 공공기관의 승인을 받든 뭐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우리도 자율방재단이야.” 그러면 구태여 이런 부분의 동일명칭 사용금지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구태여 이것이 어디 상위법에 근거돼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른 데서 “우리도 이런 거야.”한다면 구태여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지영민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당초 것에 보면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행위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금지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뭐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는 것이 있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금지해야 되는데 상위법령에 금지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법규로 금지행위를 만들어놨으니 이것을 폐지하고 옆에다 이것을 순화해서 이런 것, 이런 것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구를 변화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상위 법률에서 금지행위가 있어야만 우리가 금지행위를 조례로 넣는데 그것이 없이 금지행위를 조례로 만들다보니까 이것이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다시 명칭사용에 있어서 방재활동이라는 고유 업무에만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어구를 순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종선   그런데 방재단장이 교육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교육수강 의무를 삭제하는 부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돼요? 그것도 여러 가지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지영민   자율방재라는 것은 주민이 봉사활동으로 나와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1년에 몇 시간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받지 않으면 방재단을 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억압적인 것이 아닌가? 봉사활동으로 와서 하는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봉사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교육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조직에 맞게끔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박종선   아니, 그래도 방재단이다. 그러면 전문적인 어떤 기초지식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교육하겠다는데 그것을 삭제한다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지영민   교육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나 형평에 맞게끔 교육은 하더라도 의무를 부과해서 1년에 몇 시간을 꼭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다 그것은 아니지 않나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박종선   아니, 이것이 정말 우리 시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위배돼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요? 이것이 이렇게 절실한 것입니까? 이것을 삭제하는 부분의 조항이 정말 절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상위법…….
○기획조정실장 지영민   상위법하고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 박종선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경애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노경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형태훈입니다. 정례회에 이어 올해 마지막 임시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으로 운영비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기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를 일부 실시하여 재향군인회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5조 및 안 6조와 관련하여 기존 보조금 예산 지원 조항이 사업비 지원만 가능했던 부분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사항에 맞춰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전 조항과 관련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애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 지원 근거조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권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이 용어하고는 별로 크게 상관이 안 되는데 지금 화성시하고 오산시하고 재향군인회 활동을 같이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네,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분리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분리를 해야 되지만 외부적인 문제로 분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리를 하게 되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보해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분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창현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비 이런 것도 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행정 대 행정 오산시 협의하시고 재향군인회도 협의하셔서 우리도 곧 대지방자치단체가 되는데 분리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분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근 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건물에 대한 재산이 있죠.
이홍근 위원   그 재산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소유는 재향군인회 중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회로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협의해서 분리해서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중앙의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분리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확보해서 나와야 된다는 입장으로 중앙에서 시달됐습니다.
이홍근 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법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법은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만약 이것이 지원된다고 하면 현재보다 더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현재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먼저는 사업비만 지원했던 부분인데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물품 같은 것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사항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구체화될 것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네, 내년 예산에 인건비만 반영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홍근 위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들은 실무자 말씀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네, 그렇죠.
이홍근 위원   실무자가 몇 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지금 현재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기존에 그분은 어떻게 급여처리가 됐죠?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자체 회비에서…….
이홍근 위원   건물이 있으니까 수입금을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수입금이나 회비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홍근 위원   건물 수입금은 이분들이 쓰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건물 수입금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홍근 위원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나원영   주민자치팀장 나원영입니다. 그분들이 건물 세 받은 것을 거기서 회비로 받으셔서 그 회비에서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건비를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작년부터 650만 원 인건비를 세워서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인건비라면 어느 분 말씀하신 것이죠?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인가요?
○주민자치팀장 나원영   네. 사무국장, 거기서 일 보시는 분을 저희가…….
이홍근 위원   실무 일을 보시는 분…….
○주민자치팀장 나원영   네, 실무 일을 보시는 분한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아까 이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 관계라든가 분리 문제 이런 것 정리가 되어야 그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하고 원활할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우리가 650만 원을 지원하면 오산시는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회원 감안해서 우리가 65% 지원하고요. 오산이 35%지원하고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회원 숫자에 따라서요?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네, 저희 회원이 70% 차지하고 오산이 30% 차지하는데 사업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65대 35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저는 이참에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노경애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6.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노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심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형태훈입니다. 먼저 본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최근에서 행정안전부의 법정동 승인이 통보되어 부득불 급하게 본안을 상정하는 점 깊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내 법정동인 새솔동과 동탄면 법정동 전환에 대한 행정안전부 승인에 따라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의 행정동인 새솔동을 설치하고 기존 동탄면 지역에 동탄5동, 6동을 설치하여 기존 동탄면 중리지역을 동탄5동에 나머지 신리, 목리, 산척리, 장지리, 송리, 방교리, 금곡리 지역을 동탄6동으로 조정하며 마지막으로 기존 동탄4동 관할지역인 영천동 및 오산동을 각각 동탄5동 및 동탄6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ㆍ리ㆍ반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기 말씀드린 동탄면 법정동 전환 및 새솔동 승인에 따라 동탄면 동탄4, 5, 6동을 조정 신설하고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에 새솔동 1통에서 4통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및 아파트 입주에 따라 우정읍에 조암10리, 향남읍에 상신10리, 11리, 남양읍의 남양17리, 20리, 병점1동 3통에 두 개 반, 반월동에 23통, 24통을, 동탄4동에 23통, 동탄5동에 영천17통에서 20통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통리반 신설 및 조정으로 18개 통리와 151개 반이 증설되어 시 전체를 837개의 통리, 4천396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내 법정동 설치, 동탄면 폐지 및 법정동 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내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 동탄면 폐지 및 법정동 전환, 동탄4동을 분동하여 동탄4동, 동탄5동으로 하고 기존 동탄면 중리지역을 동탄5동 관할로 하며 기존 동탄4동에서 관할하던 오산동 및 기존 동탄면 중리지역을 제외한 동탄면 지역을 동탄6동으로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정주여건 변화 등에 따른 통리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대규모 택지개발, 타운하우스, 빌라 등 신축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 통리와 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권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종선   박종선 위원입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면이 동으로 변환되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께서 진안동장님을 역임하셨는데 진안동이 저쪽 능동에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능동, 진안동에 속해 있는…….
○간사 박종선   송골 운암마을.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송골 운암마을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향후에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박종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지리나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랑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된 것입니까? 명칭 변경이나 동으로 전환되는 것이요.
○시정여론팀장 우정수   시정여론팀장 우정수입니다. 동탄면 지역이 과거에는 법정리를 두도록 민원도 있고 했는데요. 지금은 빨리 법정동, 동으로 전환을 시키라는 민원이 사실 더 많습니다. 동탄면에서도 빨리 법정동 전환이 언제쯤 되느냐고 문의가 저희한테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법정동 전환은 필연적이고 법정리를 둘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법정동 전환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종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안동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여기서 답을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간사 박종선   설령 민의가 수렴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같이 증상적인 의사결정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 못하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 옛날이야 예민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는 충분히 정리를 해서, 세상에 진안동이 병점1, 2동을 뛰어넘어서 그쪽에 있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을 정리하나 못하고,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노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도시안전센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공병찬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공병찬입니다. 2017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공병찬 시민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균 도시안전센터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입니다. 2017년도 도시안전센터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박동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원장 노경애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관, 도시안전센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도시안전센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상배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윤상배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윤상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60억 8천244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17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건 3억 원, 사용료 수입 1천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529만 3천 원, 공유재산 임대료 44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천196억 2천76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 2천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 3억 원, 한전지중화사업 부담금 3억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천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애   윤상배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근 위원   91페이지의 명시이월 사업내용도 답변 가능하신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지영   네.
이홍근 위원   지중화사업 한전의 변압기를 이설하는 사업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된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지영   남북광장 보행자 도로를 전면개보수해서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 남북광장의 변압기라는 것이 지상에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분을 빼고 하려다가 계속적으로 한전하고도 협의했었는데 상당히 어떤 기술적이라든지 고액의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난색을 표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협상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부담해서 이설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7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사업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지영   한전지중화요?
이홍근 위원   아니요.
○건설교통과장 정지영   전체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홍근 위원   네, 그렇죠. 남북광장 한전지중화사업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담금의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지영   이것 빼고 4억 원 정도 공사비 들어가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90페이지 보게 되면 기존의 예산이 7억 4천3백만 원이에요. 여기다 3억 원을 더 얹어서, 그러면 남북광장 한전지중화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진행된 총사업비가 7억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지영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인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부담금의 의미는 우리 사업이 아닌데 우리가 부담해서 진행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부담금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분담한다는 얘기인가요? 분담금은 아닌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지영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어떤 한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설하면 한전에서 공사비 전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기존에도 반월초등학교 주변에도 지중화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협약을 맺어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부담해서 그것을 한전에다 주면 한전에서 직접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MOU 비슷하게 맺은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어쨌든 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전은 더 이상 부담하는 것이 없고 이쪽의 필요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쪽에서 비용을 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지영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어쨌든 10억 원이 되는 것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지영   7억 4천만 원…….
이홍근 위원   7억 원에다가 이번에 3억 원을 더 얹으니까 전체 사업비 10억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마지막에 예산을 태워서 다시 이월시키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 아주 모양새가 썩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동부출장소장 윤상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로 위에 구조물이 올라가 있는 것이 보기 싫으니까 지하로 넣자. 그렇게 추진했는데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신 오기를 그것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기간도 오래되고 비용도 증가됐습니다. 처음부터 지하로 넣으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했었는데 한전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가능하다고 하는 과정에서…….
이홍근 위원   재협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번복해서 가져온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지영   저희가 재협의 다시 보내고 그랬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윤상배   협의도 했지만…….
이홍근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그쪽에서 번복해서 가져왔다고 그러면 그쪽 책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산은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부출장소장 윤상배   네, 예산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고요.
이홍근 위원   그런데 변압기를 이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중화시키는 것인가요?
○동부출장소장 윤상배   지하로 넣는 것입니다.
이홍근 위원   지하로 넣다보니까 비용이 이만큼 동반되는 것인가요?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시설관리팀장 김진석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저희 남북광장하고 별개로 기존에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진행했던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예산이었고 이 3억 원에 대한 부분은 한전이랑 협의 중에 전체 사업비가 6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50대 50으로 분담하겠다. 그런 협의과정에서 50대 50으로 해야 된다는 서로 간의 잠정적 의견이 있어서 시에서 먼저 세울 테니 그 부분을 한전에 협의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이랑 다른 것이네요?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네, 이 부분은 분담금이…….
이홍근 위원   제가 부담금이냐, 분담금이냐 여쭤봤고…….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분담금입니다.
이홍근 위원   분담금인 것이죠?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용어상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어쨌든 용어상도…….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그러니까 부담금도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이만큼이라는 얘깁니다.
이홍근 위원   아무튼 내용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조금 전의 설명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이네요? 총사업비가…….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6억 원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지중화라고 하는 것들은 별도로의 사업인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지중화 이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변압기를 이전하는 비용이고…….
이홍근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봐야 되나요?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설계변경은 아니고 신규로 한전에서 하는 것에 대한 저희가 분담하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공사하는 부분이요.
이홍근 위원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 사업 내용을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새롭게 적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그것은 기존에 인도 사업하는 것하고 별개로 한전에서 변압기를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그것은 기존 공기관 대행사업비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태운 것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 사업 내에서도 어쨌든 공기관…….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다른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남북광장과 별개로…….
이홍근 위원   그 말씀도 예산 이렇게 세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복합하다. 복잡한데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공공기관하고 같이 사업하는 것이 있었고 별도 사업에 플러스…….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아니, 한전 것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정지영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비 기존에 있었던 것 추가로 여기에…….
이홍근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북광장에 대해서 어쨌든 정비…….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그것은 아니고 다른 지중화사업이 있었습니다.
이홍근 위원   별도 지중화사업이요?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네.
○건설교통과장 정지영   기존에 반월동 지중화사업 했었던 부기에 넣은 것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맞잖아요?
○시설물관리팀장 김진석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세부사업을 별도로 세워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가도 되는데…….
이홍근 위원   이를 테면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던 것에,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서부지역에서 공기관 사업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얹어서 동부지역 해도 되는 것이네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정확하게 사업의 내역이 다른 것인데요. 지금 표현하신 것은 협업, 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지영   아니,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는 목 안에 세부 사업명이 있고…….
이홍근 위원   목 안이라 할지라도 내용이 다른 것 아닌가요? 사업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지영   네.
이홍근 위원   뭐냐 하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라고 하는 것들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관이랑 같이 하는 사업의 총칭이지 않습니까? 일반명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지영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일반명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밑에 이 사업에 대한 고유명사든 뭐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하고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지영   이번에 남북광장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정이랑 경정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혀 사업의 내용이 다른 사업에다가 이 사업을 붙인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사업 자체가 잘못 편성된 것이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위원장 노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는 잠시 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시민의 행복이 자라는 화성 건설을 위해 언제나 시민 곁에서 함께 하시는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4개 과 1천17억 145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 4천3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의 기숙사 보조금 반환 그 외 수입 1억 4천만 원, 징수과의 공공예금이자수입 9억 1천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과에 과년도 시 세외수입을 2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시유재산 매각수익 1억 6천2백만 원, 민원봉사과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위반과태료로 1억 1천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3개 과로 기정예산대비 3억 58만 원을 감액한 총 1천439억 1천3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과의 송산그린시티 주민센터 설치 관련 사업비 2억 7천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종선   회계과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의한 보상금이 4천8백만 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천3백만 원이에요?
○회계과장 장경의   평택 LNG 천연가스발전소에서 제암리에 있는 변전소까지 오는 선로 중에 철탑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고요. 선로 보상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2억 1천만 원 정도는 하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들은 건설과나 도로과 재산들, 행정재산 보상금에 대한 것만 우리가 총괄 관리부서라 이쪽으로 세입 편성한 것입니다.
○간사 박종선   세입으로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경의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종선   징수과의 이자수입이 9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정책팀장 오추섭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금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상승해서 상승된 금리만큼 증액한 부분입니다.
○간사 박종선   일반 실과 소의 통장을 징수과에서 다 관리해서 42억 원 정도인데 9억 원 정도 이자율이 증가돼서 나온다는 추계입니까?
○징수정책팀장 오추섭   네.
○위원장 노경애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지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지영민입니다. 69만 화성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12억 4천221만 7천 원이 증가한 2천855억 1천53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3천603만 7천 원이 증가한 515억 2천5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는 해안내륙권발전연구용역비 이월액으로 총 3억 1천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0.08% 증가한 199억 6천909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8천만 원이 증가한 96억 2천78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드론체험 공간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액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화생방 방독면 구입 사무관리비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 6천103만 7천 원이 증가한 122억 4천871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예경보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액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공동체과는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 등으로 2천만 원이 감소한 24억 5천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애   지영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이것하고 별 상관없고요. 기획조정실장님, 마지막 3차 추경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그전에 이런 예산 같은 것 전부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3회 추경이 없다면요.
○기획조정실장 지영민   저희들이 추경하게 된 동기는 국도비 같은 경우가 뒤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편성하고 사업 마무리 측면에서 약간 부족 되는 사업 같은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창현 위원   어느 지자체는 이 시기에 마지막 3회 추경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없는 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지영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별도로 임시회를 하지 않고 본회의에, 어제 끝난 본회의에 마무리 추경을 같이 다루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회기상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는 아마 본회의를 하면서 정례회 때 본예산도 다루고 마무리 추경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 답변이 듣고 싶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지영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종선   사회적공동체과의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에 대한 사업이 어떤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과장 김진관   마을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신규지정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1차 지원이 되고 두 번째 지원이 3천만 원인데, 저희들이 두 번째 지원하는 마을기업을 육성발굴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2차 지원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간사 박종선   지가 뭡니까?
○사회적공동체과장 김진관   지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사 박종선   네.
○사회적공동체과장 김진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줄임말입니다.
○간사 박종선   이것은 어디서?
○사회적공동체과장 김진관   국비입니다.
○간사 박종선   그러면 국도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회적공동체과장 김진관   지특 회계로 50%지원해 주고요. 시군비 지원으로 50% 매칭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종선   그런데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을 접는 것입니까?
○사회적공동체과장 김진관   아니요. 지원대상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종선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액을 제로로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5천만 원 전체가 다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사회적공동체과장 김진관   3천만 원 한 건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지원대상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종선   안전정책과 4차 추경에 방독면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9월에 성립 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특별교부세 예산입니다.
○간사 박종선   우리 시 전체 보유한 방독면 수가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2만 개 정도 있습니다.
○간사 박종선   각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나요? 아니면 본청에 다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읍면동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종선   본청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본청에도 있습니다.
○간사 박종선   2만 개 정도요?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지금 현재 민방위 대원수의 권장하는 양은 80% 정도 되는데요. 지금 3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종선   민방위 대원의 80% 방독면을 보유해야 되는데 3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종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0%가 2만 개라면 80%를 보유한다고 그러면 방독면을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되겠네요?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민방위 대원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100%, 80% 이상 채우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사 박종선   아니, 어떤 법규가 있습니까? 80%인데 30% 편차가 너무 많지 않아요?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인구가 적은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되어 있는데 인구가 많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확보율이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저조합니다.
○간사 박종선   80%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민방위 대원의 80% 수준으로 맞추라는…….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80% 정도 구입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종선   민방위 대원수의 80%를요?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네.
○간사 박종선   제가 보니까 더 많이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예요?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네, 그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7천 개 정도 더 구입할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간사 박종선   본위원은 4차 추경에 숫자를 맞추는 차원이 있는데 생뚱맞게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맞춰야 된다면 정말 실장님께서 신경 써서 80% 수준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편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근 위원   예산편성 관련해서 동부출장소 건 말씀 들으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그 사항 잠깐 설명…….
이홍근 위원   들으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네.
이홍근 위원   이것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그 사항 예산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판단은 저희들이 하면 되니까 확인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총괄팀장 유창희   사업부서에서 e호조 입력 상의 실수로 인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을 복사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오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홍근 위원   어쨌든 사업명 자체가 잘못 표기된 것이죠?
○예산총괄팀장 유창희   네.
이홍근 위원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예산을 세우고 바로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갔어요. 물론 급하거나 그럴 수 있긴 한데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산총괄팀장 유창희   네, 그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급하게 서두른 이유는 시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홍근 위원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의 긍정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업 자체가 긍정하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산총괄팀장 유창희   위원님들이 시급성을 따져서…….
이홍근 위원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것인가요, 못하신 것인가요?
○예산총괄팀장 유창희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정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실장님, 어쨌든 이런 것이 연말 되면 가끔 한두 건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내용하고 내역하고 달라요. 실제 사업하고 표기된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그것을 다른 사업에다가 태운 것 같아요. 다른 사업에 이 사업을 태운 것이죠. 그러니까 신규로 되어야 되는데 기정, 경정 이렇게 되어 버린 내용이에요. 안 맞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읍면동의 인건비가 왜 마지막에 올라오는, 아직도 몇 천만 원 씩 그런 것이 꽤 있어요.
○예산총괄팀장 유창희   그런 것은 인건비가 중간에, 제가 명칭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홍근 위원   무기계약직 보수와 관련돼서 오른 것이 2천만 원되거든요. 그런 것이 몇 건 있더라고요.
○예산총괄팀장 유창희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의 경력을 인정해 줄 때 변동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간 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배 동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위원장 노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노경애    박종선    김혜진    박기영    이창현    이홍근

○출석전문위원    

  •     권영덕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지영민
  •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     동부출장소장   윤상배
  •     시민소통관   공병찬
  •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
  •     예산법무과장   이병열
  •     전략사업소광   이광훈
  •     안전정책과장   윤영모
  •     사회적공동체과장   김진관
  •     자치행정과장   형태훈
  •     회계과장   장경의
  •     민원봉사과장   박종운
  •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
  •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
  •     총무과장   김선영
  •     건설교통과장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