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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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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권한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등 각종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사무처리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최종결정하는 권한과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집행기관이 행정사무의 처리를 적법,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권한으로 나누어진다.
즉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과 집행에 대한 견제 내지 감시권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는 의결권,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청원심사권 및 자율권등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의결권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지방자치법과 기타 관계법상 열거된 의결사항은
  •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 결산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징수
  • 기금의 설치 운영
  •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이다.
행정사무 감사, 조사권

지방의회는 해당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행정사무 감사,조사 안내입니다. 각 항목은 구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를 나타냅니다.
구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범위 행정사무전반 특정사안
시기 매년 제1차 정례회중 9일이내 본회의 의결로 정함
발의조건 법정감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서 의결
청원수리권
청원은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구제제도로서 피해의 구제 공무원 비위의 시정 또는 처벌, 법령, 규칙 등의 제 · 개정, 폐지등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사항을 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다만,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대한 간섭, 법령위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자율권

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관여를 받지 않는 일정한 의회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시회의 소집, 개회, 휴회, 회기결정 회의규칙등 회의운영 관련규칙 제정권
  •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
  • 의원의 징계 및 자격 심사권
  • 위원회의 구성 및 의안발의권
서류제출 요구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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