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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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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기능

주민대표기관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즉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 ·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즉 자치단체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의하여 이루게 되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 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르다.
입법기관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기능과 이에 관한 제반 기능을 담당한다.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규칙의 제정권이 부여되지만 이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감사기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해 보고, 승인, 질문, 행정사무감사 · 조사 기능 등을 담당한다.
지방의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고 입법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주장과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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