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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공고)
작성자 화성시의회 작성일 2019-02-28 조회수 98

화성시의회 공고 제 2019 - 14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수정공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화성시의회 공고 제2019-6호, 2019. 2. 1.)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9년 02월 28일

 

화 성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들의 경우, 다른 감면대상자와 달리 남북분단 상황 및 국가 공헌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하게 예우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대상 차량을 비사업용 차량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여 공영주차장 사용요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자 하며, 화성시 성실납세자 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및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공영주차장 사용요금 감면기준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조항에서 공공유료주차장 관리자의 면책 내용은 국가배상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조항에서 공공유료주차장 관리자의 면책 내용 삭제

(안 제10조)

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과 감면기준 변경(안 제8조 별표4)

 

  1. 수정공고 내용

. 개정이유 내용 수정

. 주요내용 추가

. 안 제8조 별표4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과 감면기준 변경내용 수정

 

  1. 자치법규안 : 별첨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 2. 28. ~ 2019. 3. 6.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kito98@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화성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전 화 : (031) 369 - 3907

○ 팩 스 : (031) 369 -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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