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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화성시의회 작성일 2018-11-28 조회수 48

화성시의회 공고 제2018 - 46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일

화 성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 정 이 유
  ○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내용 수정 및,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 공용 공공용으로 일반재산 대부시 그 대부요율을 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이라는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1호와 상충되므로, “공용·공공용”으로 수정하고자 함(조례안 제28조제3항)
  나.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 공용·공공용으로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함(조례안 제28조제4항)
 
4. 자치법규안 : 별 첨

5. 의 견 제 출
  가. 제출기일 : 2018. 11. 28. ~ 12. 02. (5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전    화 : 031) 369-3902
    • 팩    스 : 031) 369-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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