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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화성시의회 작성일 2018-02-26 조회수 435

화성시의회 공고 제 2018 - 8 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년  2월  26일

 

화 성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조항 변경(안 제7조 제2항)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이용 시

감면조항 신설(안 제8조, 별표4)

다. 감면대상 모범(성실)납세자의 범위 확대(안 제8조, 별표4)

 

  1. 자치법규안 : 별첨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 2. 26. ~ 2018. 3. 9.(1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sssmmy@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화성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전 화 : (031) 369 - 3907

○ 팩 스 : (031) 369 -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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