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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화성시의회 작성일 2018-08-20 조회수 205

화성시의회 공고 제2018 - 23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0일

화 성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사항에 보행자도로 내 탁자 및 접이식차광막 설치 조항을 추가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도로 폭 10m이상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에 탁자와 접이식차광막(2m 이내)을 신설 (안 제2조의 2)
 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탁자와 차광막 추가(안 제4조 제1항 별표1)
 다. 조례 제명을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로 변경


4. 자치법규안 : 별 첨

 

5. 의 견 제 출
  가. 제출기일 : 2018. 08. 20. ~ 2018. 08. 24. (5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전    화 : 031) 369-6103
    • 팩    스 : 031) 369-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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