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입법예고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화성시의회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249

화성시의회 공고 제 2017 - 43 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년  11월  30일

 

                                                                                                                                      화 성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의 조례개정 권고 요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고자 함.

 

나. 시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화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따라 2018년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의 지급 제한 및 무죄판결시 소급지급에 대한 내용 신설(제2조 제5항)

나. 2018년도에 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777,970원”에서 “2,875,190원”으로 개정함. (별표1)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30. ~ 12. 05.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hamerman82@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화성시의회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전 화 : (031) 369 - 2525

○ 팩 스 : (031) 369 - 1523

첨부파일
  •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 글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