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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화성시의회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59

화성시의회 공고 제 2018 - 47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화 성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소규모 공동주택 중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워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유형별로 실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기존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급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 보조금신청 제한 연한 경과 전에도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함
- 보조규모에 따라 보조금신청 제한 연한을 차등 적용하여,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현행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에서 10년 경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보조금 지원 규모를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정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다. 안전 확보를 위한 시급한 공사의 경우, 보조금신청 제한 연한이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구 추가.(안 제4조제4항)
  라. 보조금신청 제한 연한을 보조금 규모에 따라 세분화.(안 제4조제5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 11. 29. ~ 2018. 12. 5.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kito98@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화성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전  화 : (031) 369 - 3907
   ○ 팩  스 : (031) 369 -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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