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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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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의의

  1. 시의회 의원 1명 이상의 소개로 의회에 접수되는 청원은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2. 접수된 청원중 재판을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되는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수리하지 아니합니다.
  3. 해당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청원을 소개한 의원을 출석시켜 청원의 취지를 설명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이해 관계인,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도 들을 수 있습니다.
  4. 위원회에서는 청원에 대한 본회의 부의여부를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합니다.(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청원인에게 통지)
  5. 본회의에서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고 처리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청원의 절차

  • 청원의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의원의 청원소개 의견서 첨부)
  • 청원의 수리 -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등  - 의회수리
  •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때 청원의 취지설명 -
  •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본회의 의결
  •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채택
  •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이송 - 시장의 처리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청원의 절차

화성시 의회에서는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화성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 접수후 내용별로 해당 위원회 지정 이송 )
  • 진정서 수리가 되지 않는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
    • 진정인(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처리 됩니다.
  • 집행기관 이송 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체계
      시장의 처리 - 접수 - 분류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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